임대차법에 역대급 전세대란 눈앞, 민간임대로 급한 불 끈다

임대차법에 역대급 전세대란 눈앞, 민간임대로 급한 불 끈다.

 

(매경 22.03.30.)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들이 변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며 폭등한 전세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내놓고 있다. 임대차 3법 자체를 고치기 위해서는 법 개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비교적 쉽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시행하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정책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 정책

 

✅ 민간임대등록 지원, 세 혜택 확대

 

2017년 말 발표된 제도 중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있다. 말 그대로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의무기간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시장에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 인상폭이 제한되므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임대의무기간이 있으므로) 제공해줄 것이다. 이전에는 반대가 많아 도입 후 1년도 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는데 이번에는 잘 시행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

 

✅ 민간주도 임대주택

민간주도 임대주택은 이전에도 많이 들어본 제도였다.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이란 일정 기간 임대하다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이다. 이러한 주택은 건설은 민간이 하지만 관리는 공공이 하기 때문에 같은 품질의 민간 아파트보다 저렴한 임차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

 

✅ 매입임대주택

사실 매입임대주택은 처음 들어본 개념이다. 공공이 기존 건물을 사들인 뒤 다시 임대로 내놓는 형태로 건물을 처음부터 새로 짓는 게 아니므로 짧은 시간 내에 임대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해당 제도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임대차 3법은 시간을 두고 추진할 전망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현재 여소야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새정부에서 실행하고자하는 정책들을 바로 추진하기는 힘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 개정 자체가 빠르게 시행되기 힘들기도 하고... 당초 공약으로 내세운 부동산 정책들을 다 이행할 수 있을지, 어떤 정책들이 시행될지 지켜봐야겠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다. 

 

Q. 새정부에서 시행하게 될 부동산 정책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외에도 또 어떤 부동산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일지 찾아봤다.

전반적으로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물론 공약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아래와 같았지만, 실행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번 기사에 나온 전월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3가지 방안은 아래 내용의 6번, 7번과 관련있어 보인다. 

 

다른 포스팅으로 해당 부동산 정책들도 자세히 정리해봐야겠다.

 

1.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3. 1기 신도시 재정비

4.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 정비 활성화

5. 주거안정 강화

6.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전월세난 해소)

7. 부동산세제 정상화

8. 주택대출규제 완화

9.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