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완전히 판갈이

부동산 세금 완전히 판갈이

(출처: 매경 22.04.07.)

기사의 핵심내용

WHAT?!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행 부동산 세금 체계를 재검토해 새로운 부동산 세금 설계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WHY?!
- 인수위 내 부동산 TF는 문재인 정부 증세 정책의 근거였던 '보유세 실효세율'에서 오류를 발견했다.
- 2018년 기준 해당 지표의 한국 값: 0.16%, 기타 8개국 평균(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0.53% 임을 근거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했었다.
- 하지만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달라 비교 자체가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HOW?!
- 이에 인수위에서는 OECD 공식 통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과 'GDP 대비 자산세 비중'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금 설계를 다시 하겠다고 한다.

핵심용어

- 보유세 실효세율
- GDP 대비 보유세 비중
- GDP 대비 자산세 비중

나의 생각

Q. 다른 나라들은 보유세를 어떻게 부과할까?
해당 기사에서는 나라마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시행함에 있어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져 검색해보았다.

우선 부동산 실효세율은 부동산을 보유한 데 따라 부과, 징수된 세금을 부동산의 시장 가치로 나누어 구한다. 이때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반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부동산 가치에 토지 등을 제외한 주택 등의 건물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즉, 실효세율 계산식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치’가 다른 나라들보다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실효세율’이 낮아 보이게 되는 것이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오히려 OECD 평균을 넘는다고 한다. 이것이 인수위에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할 예정이라 부동산 기사들을 눈여겨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선이 끝난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다보니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기사가 자주 보이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다보니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기사들은 하루 걸러 하루꼴로 1면을 장식하는 것 같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 부동산 초보자로서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때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