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최대 40% 뚝, 윤 정부의 주택 보유세 경감 방안 발표

보유세 최대 40% 뚝…아리팍 1528만원·마래푸 98만원 덜낸다

출처: 매일경제 22.06.17.

 

 

1. 기사내용 구조화

 

WHAT?!

- 주택 보유세 경감 방안이 발표되며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던 고가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WHY?!

-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 세금 감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HOW?!

- 구체적인 주택 보유세 경감 방안은 다음과 같다.

 

1주택자 재산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60% → 45%)
1주택자 종부세	- 특별공제 3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100% → 60%)
다주택자 종부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100% →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바로 시행 가능.

**특별공제는 법 개정이 필요.

 

 

2. 핵심용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

 

 

3. 나의 생각

본격적으로 세금 완화 정책이 시행되는 것 같다. 

우선 이번 정책은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이 큰 것 같다. 

동시에 다주택자의 세금부담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양도세 등에서 다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특히 임대 시장의) 공급을 원활하게 만드려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당장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급등한 집값에 맞춰 세금이 합리적으로 개편되는 것 같긴 하지만,

당장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몇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들은 조금씩 조정을 받는 게 보인다.

 

어찌되었든 시장을 예측할 순 없으니,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기로!